청소년, 연령을 넘어서길...(14회 달달포럼 블로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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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을 넘어서길...(14회 달달포럼 블로깅)

 

“역사의 주역이었던 청소년은 혁신과 정치참여의 주역입니다” (이충민 위원장, 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

 

“정치라는 것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충분히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예은 회장, 5기 달그락 대표자회)

 

“정치는 학력이나 직업의 유명세 등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혁 대표, 사회참여자원활동가 ‘별하’)

 

“사회가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사회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홍문기 박사,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14회 달달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던 네 분의 말을 통해 청소년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정치참여의 주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녹치 않고, 변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의 포럼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을 가져보았습니다.

 

'달달포럼'은 청소년 자치공간인 달그락 달그락에서 열리는 시민청소년 포럼입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본 포럼은 청소년 활동 현장의 실천에 도움이 될 주제를 가지고 발표, 토론, 논의 등을 자유롭게 진행하는 장(field)입니다. 포럼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 내용 및 관련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도 하며, 새로운 연구 주제 등이 모색됩니다. 2015년부터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는 달달포럼이 어느덧 1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매번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했으나, 금번 포럼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그락청소년마을방송국(DYBS)을 통해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번 포럼의 주제는 '청소년, 18세 선거권을 넘어서다'였습니다. 2020년은 만18세 선거권이 발현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18세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 전부터 주어진 이후에까지 상당히 많은 기성세대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0년 4.15 총선에서는18세 청소년들의 힘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새로 유권자에 진입한 18세의 54만 9천여명은 지역구 선거에서 62.3% 대 23.6%의 현격한 차이로 민주당을 지지했으며(프레시안, 2020년 4월23일자 기사 참조), 군산지역 35%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투표시 공약의 내용을 보고 투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새전북신문 2020년 4월9일자 기사 참조). 이를 통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단면을 볼 수 있었고,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는 주체 라는 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자치연구소와 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18세 선거권 획득 자체의 기쁨에 머무르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참정권과 당연한 정치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확장된 논의의 장을 열어보자고 합의합니다. 이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14회 달달포럼의 주제가 결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줄 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최근 달그락에서 활동한 제21대 총선TF의 권예은 청소년과 강민혁 청년을 토론자로 섭외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을 해왔고, 청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이 부분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에 풍성하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약 7년간 공부를 했던 홍문기 박사님을 통해서는 독일의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제도 등의 이야기를 듣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 적용할 지점들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토론자 중 한 분으로 홍박사님을 섭외했습니다.

 

“10대 유권자의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이충민 위원장님은 역사의 주역으로서 청소년, 혁신의 주역으로서 청소년, 정치참여의 주역으로서 청소년 이라는 세 가지 제목으로 큰 틀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해주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가 청소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을 통해 더 많은 범위의 청소년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가 열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서 10대 유권자의 막중한 책임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덧붙여서 말씀해주셨습니다.

 

5기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대표자회 회장인 권예은 청소년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제목으로 걸고 토론을 해주었습니다. 권회장님 토론 내용의 결론은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몇 년간 자치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정치 참여를 해보니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정 가운데 많은 성장과 배움이 있었다는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자존감, 도전정신, 정치적 효능감, 책임감 등이 높아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독일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국도 이처럼 되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선거권 연령이 조금 더 낮아지면 좋겠다는 주장으로 토론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민혁 청년 역시 청소년기 시절에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경험한 내공 있는 분입니다. 현재는 청소년자치연구소 사회참여자원활동가 ‘별하’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민혁 청년은 청소년기 시절에 청소년 의회 의장부터 청소년 기자, 지역 청소년학생단체 활동 등을 경험했지요.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주역, 말만 말고 진짜 해보자”라는 주제의 토론문을 작성하고 포럼 당일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며 10대 유권자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강민혁 대표는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토론을 맺었습니다.

 

독일 대학의 학생회 선거 양태와 과정에 대한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한 홍문기 박사님은 독일 청소년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 정치교육 및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말합니다.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에 따라 강압금지, 논쟁의 활성화, 학생들이 이념과 정당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적용가능하겠다는 함의를 던져주었습니다. 연방법과 주법 및 지방의회법이 달라서 일부 지방에서는 선거권이 16세에게도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해당 지방의 시장이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정책에 대해 소통하거나 설득하는 작업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례도 말해주었습니다. 홍박사님은 한국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5가지의 논의를 제시하며, 이 논의의 기본 전제는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사회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하며 토론을 맺습니다.

기조발제와 세 분의 토론이 마쳐진 후, 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의 박은아 부위원장님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방송으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의견과 질문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장이 더 많아져야한다는 의견부터, 일단 선거권 연령 하향화를 통해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책임감이 생긴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갑니다. 홍문기 박사님의 독일 지도교수님께서 해주셨다는 말은 이 날 포럼에 참여한 많은 이들에게 작은 울림을 줍니다. “나도 잘하지 못한다. 중요한 건 질문 한 가지만 해도 그것으로 너의 역할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너와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오늘의 포럼이 청소년 참정권과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 인식의 긍정적 변화에 한 발짝 나간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논의들이 쌓여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대한민국에서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청소년들이 시민으로 존중받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18세 선거권 뿐 아니라, 연령 자체를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사회와 소통하며 기여하는 시민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보며, 사회와 기성세대가 이런 청소년들을 시민으로 존중해주면 수평적으로 소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제14회 달달포럼 방송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Qh1VVHX_bpw